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정부24 바로가기
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습니다:
1. 새로운 서비스 개요:
-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
- 행정안전부가 '정부24'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
-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 후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 시작
2. 온라인 발급 대상:
-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일부 (부동산 매도용, 자동차 매도용 제외)
-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
- 면허 신청, 경력 증명,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
3. 기존 인감증명서 현황:
- 2023년 기준 총 2984만 통 발급
- 일반용(89.4%), 자동차 매도용(6.1%), 부동산 매도용(4.5%) 순
4. 온라인 발급 절차:
- PC로 정부24 접속
-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 필요
- 발급용도와 제출처 기재 후 신청
5. 보안 및 편의성 강화:
- 위·변조 검증 장치 도입 (문서확인번호, 바코드 스캔)
- 시점확인필 진본마크, 음성변환 바코드 적용
- 발급 사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문자로 통보
6. 기대 효과:
-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
- 주민센터 방문 없이 편리하게 발급 가능
7. 주의사항:
-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 (대리인 신청 불가)
-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
8. 지원 체계:
- 정부24 서버 증설로 이용 폭주 대비
- 정부24 콜센터(1588-2188)에 전담 창구 운영
이 새로운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보여주는 사례로,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.